ISMS 가 제 삶의 일부가 되면서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 테마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부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4년 9월 14일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의 시행시기(2025년 3월 15일)에 맞춰 시행된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후 다시 사용신고 시사용검사 의무화 법률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는 제48조 제3항(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2..
